LH 해체방안 부동산 투기 최후 방안 과연

대한민국을 뒤흔든 LH 부동산 투기 사태에 대해 전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요즘 드디어 LH 해체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개혁안입니다. 하나로 뭉쳐져 과도하게 커진 집단을 쪼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부동산 투기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LH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전현직 공무원들의 전관예우를 통한 정보유출, 전직 임원의 부동산 건설분 매입 등등 많은 의혹과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익을 위해 세워진 조직인 '정부'의 요원들이 단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정부기관을 남용한 사례로 공무원들의 도덕관의 붕괴를 실제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LH 해체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현재까지 나온 정보들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LH 해체방안

지금의 LH는 토지와 주택,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기능만을 남기고 나머지 기능은 분리하여 다른 조직으로 나누는 방안이 기본 안으로 추진 중입니다. 지금도 추진 중인 LH 부동산 투기 사태의 공직자 현황조사를 계기로 LH를 감독할 기관의 필요성이 언급되면서 LH 위에 하나의 조직이 더 생길 예정입니다.

 

지금의 LH를 분리 관리할 상위 조직으로 '주거복지공단(가칭)'이 세워지고, 그 아래로 LH를 포함한 자회사 2~4개를 두는 구조이며, '주거복지공단(가칭)'은 자회사들의 관리 감동을 위한 활동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매입, 임대주택, 전세임대 정책과 같은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것들도 함께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LH 부동산 투기

23일 국회 업무내용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위 기본 안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바탕으로 야당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별다른 쟁점이 없는 이상 이번 주 내로 최종 LH 혁신 개혁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유력해 보이는 것이 먼저 말씀드린 형태로 이명박 정부에 의해 하나로 통합된 LH 이전의 형태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인한 정보의 남용을 막기 위해 정보 및 권한의 집중을 막기 위해 여러 자회사에 권한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주택관리 및 사옥관리, 상담 등의 기능은 제2의 자회사로 분리하며, 나머지 기능은 제3의 자회사로 구분할 것으로 토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회사 구분에 의한 업무 조직개편으로 기존 LH는 토지조성과 주택건설 등의 사업에 집중하며, 다른 자회사의 서포트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자회사들의 수익을 취합해 비수익 사업인 주거복지 사업에 사용될 것이라 합니다.

 

 

 

LH 해체 방안 중 공직자 관리법 개정

이번 LH 부동산 투기 사태와 같은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다양한 제약사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보이며,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자체가 금지됩니다.

 

현직원들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여 실사용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소지한 공무원은 고위직 승진 자체를 제한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자세한 사항은 이번 주 내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복비 계산 기준과 계산방법

부동산 복비 계산 기준과 계산방법

정인이 양모 항소 1심 판결 불복

정인이 양모 항소 1심 판결 불복

모범택시 작가 교체 이유와 반향

모범택시 작가 교체 이유와 반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