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을 즐겨하는 청소년들은 이 게임 셧다운제가 시작되고 많은 억압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일방적인 삶의 기본권을 억제당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번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게임 셧다운제 폐지 확정이 결정되었습니다.
게임 셧다운제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강제적 게임 차단 수단이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뿌리가 되는 것은 게임을 마약과 같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세계적으로 게임 시장을 놓고 볼 때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위치는 적지 않습니다. 게임 산업은 억제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 육성해야 할 핵심 산업 중 하나임에도 국가차원에서 이것을 억제한다는 것은 큰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부터 이런 게임에 대한 각종 인터페이스 사용 경험과 이를 통해 알게 된 개선점을 게임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면 이것은 개인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게임 셧다운제 폐지 확정 배경
게임 셧다운제의 시작은 청소년 수면권 보장을 명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애초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이견 제시로 만 16세 미만으로 대상이 낮춰진 것.
제한 대상도 온라인 게임 외에 모바일, 콘솔 까지 모두 강제적 셧다운을 주장하여서 게임업계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후 10년에 걸쳐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늘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게임 셧다운제 폐지 확정이 급진행된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게임산업 육성에 대한 의견에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사후관리와 과몰입 예방 정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정권이 어떤 시야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정책은 많은 변화를 겪는 거 같습니다.
게임 셧다운제 폐지의 진실
이 게임 셧다운제 폐지가 확정되었다고 해도 청소년들은 게임을 마음껏 밤새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게임 셧다운제 폐지의 원래 목적은 '강제적' 규제가 아닌 각 가정의 노력으로 '개별적'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앞으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부모 또는 본인의 동의하에 원하는 시간에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게임시간선택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게임시간선택제를 적용받게 되는 모든 게임은 이용자의 연령과 실명확인 및 본인 인증절차를 통해 게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게임 이용을 위한 회원가입 시 부모 동의가 있어야 하며 유료 아이템을 구입 시 부모에게 즉시 그 내역이 통보되게 됩니다. 이것은 무분별한 부모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저의 직장 선배 중 한 분도 5세 아들이 인터넷 유료 컨텐츠를 결제해 한 달에 150만 원이 넘는 결제금액이 나온 적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감안할 때 유료 콘텐츠 결제는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 성년이 되지 못한 어린 학생들은 충동성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 유료 컨텐츠에 대한 결제 부분은 부모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셧다운제 폐지 이후 본격적인 제도 시행 시점
게임시간선택제를 적용하려면 아직 기술적인 부분이 지원되어야만 하기에 시간이 제법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게임 회사마다 연령 및 실명확인과 본인인증 시스템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죠.
각 가정에서는 자녀의 게임 이용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어야 하며, 보호자와 청소년의 상호 합의에 의한 자율적 제한을 두는 것이 보다 건전한 게임 이용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게임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셧다운제 폐지로 인해 청소년들의 자율성에 대한 책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름 정부에서는 게임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부모들에게도 제공한다고 하니 한 번쯤 봐 볼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