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매 함정 근로복지공단 압류

부동산 공매에는 총 3가지의 함정이 존재합니다. 그 3가지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당해세, 근로복지공단 압류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근로복지공단 압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다면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조심해야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나중에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조심할 수 있겠죠? 이 근로복지공단 압류는 압류 일자와 관계없이 배분 순서가 2순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과 동일 순위이죠. 따라서 해당 부동산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임차인이 있고, 그 뒤에 근로복지공단의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금액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다른 채권과 경합시 우선변제가 되는 최종 2개월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근로기준법 제 38조(임금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