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종부세 강화를 발표한 지 불과 1년이 지난 현재 또다시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가 통과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선을 '상위 2%'에서 공시지가 11억 원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의 기본 뼈대와 바뀐 개정안에 대해 요약 정리해 드릴게요. 아무리 봐도 그냥 뉴스만 봐서는 이해가 안 가서 저도 이것저것 뒤져보다가 요약정리해놓으니 알겠더라고요.
먼저 종합부동산세 기준선은 단독명의 시 공시가 11억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
원래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의 경우 기본공제액을 6억 원까지 적용받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거기에 추가해서 3억원을 더 추가 공제해 줄 것이냐, 아니면 5억 원을 추가공제 해줄 것이냐에 대해 공방 끝에 5억원 추가 공제로 결정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증가
기본공제액 6억원 + 추가 공제 5억원 법안 통과 = 총 11억 원 공제
현재 공시가 11억원 주택의 경우 공시 가격 현실화율 70%를 고려해 볼 때 시세로 약 15.7억 원까지 이번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로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각각 6억 원씩 공제를 적용받아 총 12억 원 공제 가능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이번 법안 개정에 대상에서 빠졌기에 현재와 같이 공시지가 12억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시세로 따져보면 17.1억 원가량 추산되기에 부부 공동명의로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 더욱 세금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 시점
이번 개정안은 통과된 올해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령 적용을 위해 약 3개월가량의 기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해본다면 본격적인 종부세 부과 기간인 12월 이전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이 지날수록 점점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3년마다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새로 결정하는 대신 특정 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에서 결국 합의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개정안이 한 번에 통과할지 지켜봐야겠지만 무사히 통과된다면 올해부터 혜택을 받으실 분들이 많아 보이네요. 법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기에 기존과 같은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소유 2 주택 이상시 6%가 확정 시 되어 보입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에 대한 포인트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공시가 기준 개인 11억, 부부 12억 이것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후 법안 통과 과정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은 다시 포스팅하도록 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