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를 하다보면 다양한 변수에 대응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거주 의무기간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알아야만 합니다. 경기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 현황과 실거주 의무기간에 관한 사항들을 알려드리겟습니다.
먼저 2021년 11월 경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 안내드릴텐데요. 목차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2021. 11월 경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현황
재건축 실거주 의무기간 폐지
실거주 의무기간 안내
2021. 11월 경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현황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불타오르고 있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대상별로 규제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먼저 현재까지 발표된 법인, 외국인 대상 제재지역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위 자료는 경기도 뉴스포털에 올라와 있는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를 보시면 아시겟지만 현 시점에서 수도권 재건축 재개발 법인투자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시라면 개인 명의를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아마 아직 투자 공부가 부족하신 분들은 이런 의문점이 드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것을 알아야 하는데?'라고 말이죠. 그 이유는 정부가 신규로 분양하거나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실거주 의무요건이라는 제재를 걸어두었기 때문이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현 시점인 2021년 경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공문서를 공유해 드리겟습니다. 자료는 경기도청에서 가져왔습니다.
<경기도청 :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2021년 11월 기준>
재건축 실거주 의무기간 폐지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 중 재건축 아파트에 있으신 분들께서는 속을 많이 썩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동안 정부가 말도 안되는 주먹구구식 대책을 내놓으면서 서민들의 피해를 키워오고 있었으까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책도 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살던 집을 다시 지어 내가 산다는데, 초과이익환수제, 실거주 의무기간 등을 거론하며 다양한 규제로 걱정 보따리를 안겨주었죠.
그런데 이번에 재건축에 대한 실거주 의무기간이 백지화 되면서 전면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뉴스에서도 다양한 자료를 보셨을테니 이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실거주 의무기간 안내
하지만 아직도 실거주 의무기간을 준수해야만 하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새롭게 분양하는 신축들이 그 대상입니다.
국토부에서 개정한 주택법(2021년 2월 19일)에 따르면 2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민간분양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며, 실거주 의무기간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이후 매도가 가능합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의무거주기간이 달라지며, 주변 시세 대비 몇 % 정도에 분양한 아파트냐에 따라서도 의무기간이 달라집니다.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이 실거주 의무기간에 대해 특히 유념하셔서 투자를 진행하셔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재건축으로 방향을 잡아놔서 어쩌나 했는데 그래도 다행입니다.
경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종합해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는 부동산 물건을 기준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