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나온 종부세 고지서를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확인하신 분들은 납득이 가시나요? 보다보다 짜증나서 여러 기사를 보다보니 종부세 조세불복과 함께 종부세 위헌청구 소송을 모집한다고 하길래 유의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제가 제 돈으로 산 집을 왜 재산세와 종부세라는 이중과세를 당해야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소송을 통해 이상한 결과가 나온적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나라의 횡포에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목차
'종부세' 기준과 징벌적 과세
종부세 위헌청구 신청 방법
'종부세' 기준과 징벌적 과세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서 종부세라고 부르는데요. 이 종부세는 같은 해 6월 1일 기준 국내에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대상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1주택자는 11억까지, 1인당 합산 금액 6억원까지는 공제되며 이상은 세금이 부과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1주택자가 아닌 2주택자부터 이 정부는 다주택자라 칭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주택 시장을 교란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몰아세우고 있죠. 그렇다면 주택 임대시장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아직까지 집을 사기 꺼려하는 서민들의 전세 수요는 어떻게 감당할까요?
대한민국에서 정권에 따라 자기 입맛대로 바꿔대는 기준없는 세금정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조세에는 형평성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 기준만 지키면 될 것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세법 때문에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예롤 법인세와 상속세를 들 수 있죠. 왜 열심히 벌어서 자기 돈으로 사업을 하고 상속을 하는데 세금 폭탄을 퍼붓는 것일까요? 국가에 제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밖에 못하나요? 정치하며 국가의 발전을 도모해야할 사람들이 세금으로 빗잔치에 서민들의 혈세를 빨아먹으려 하는 행태는 조선시대나 현재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00년을 넘는 기업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가업을 잇기 위해서는 엄청난 상속세를 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세금 때문에 기업은 휘청거리며 결국 '파국'을 맞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게 남에 이야기로 치부할 일로 보이시나요?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어도 세금이라는 벽에 무너지는 중소기업들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이건 일자리의 붕괴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법인들이 주택을 사들이는 형태를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등으로 봅니다. 그게 법인 전부가 다 그렇다고 보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공부가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정말 극 소수의 케이스를 가지고 현재 부동산 시장을 폄하하는 것 자체가 참 수준이 한탄스럽습니다.
사업을 하기도 바쁜 상황에서 주택을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는 정말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유의깊게 봐도 정말 단순한 저들이 말하는 '투기'가 아니라는게 보입니다. 주택이 수십채 이상이고 적합한 세금을 내지 않는 법인이라면 그들만 처분하면 될일을 법인을 싸잡아서 몰아세우는 저들이 과연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있나 의심스럽습니다.
종부세 위헌 청구 신청 방법
현재 종부세를 홈텍스에서 조회해보신 분들은 어이가 없으시리라 봅니다. 저도 법인을 운영하면서 수원과 평택에 다 낡아빠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곧 이사할 집이고, 하나는 주요 사업장 인근 사택용으로 둘다 법인으로 구매해 둔 것입니다.
아직까지 사업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버는 족족 법인에 쏟아부어가며 업무에 열중하느라 개인적인 세금 낼 돈도 부족한 현실인데 법인으로 부동산을 삿다고 20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때려맞앗습니다.
저는 다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양한 뉴스와 글들을 접하다가 이런 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현재 1,000여명 이상 참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전 사실 종부세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재산세와 더불어 불필요한 이중과세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재산세를 없애든 종부세를 없애든 하나는 해야만 조세정의가 실현되지 않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종부세 조세불복을 통해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조세정의를 실현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 또한 종부세 위헌청구 소송에 참여할 생각이며, 내일 상담을 통해 가능 유무를 확인할 것입니다.
이번에 종부세 폭탄을 맞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읽어보시고 고민해보셨으면 좋겟네요. 종부세 위헌청구 신청 방법과 종부세 조세불복에 관한 개념도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