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충당하지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기름 넣으려고 방문하셨다가 황당하게 되돌아와야 했던 경험 있으실겁니다.
솔직히 말해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안전운임제'라는 생존권 보장에 관한 문제인 만큼 저쪽에서는 질기게 물고 늘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사람이란게 혜택을 받다가 뺃어가려고 하면 엄청난 반대가 나오기 마련이죠.
이 화물연대가 주장하고 있는 안전운임제는 사실 2019년을 시작으로 3년간 임시운용 해보고 성과 측정 후 연장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었습니다. 이게 올해 2022년 말 일몰제에 해당하기에 화물연대가 난리인 것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구체적인 실상
장거리 운행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화물차 옆에 붙어 운전하기 참 두렵다는 생각 많이들 하실텐데요. 그런 이유는 바로 한번 사고가 나면 사망률 높기 때문입니다. 이 화물차와의 사고가 나면 화물차 운전자의 사망률이 일반 승용차의 사망률보다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안전한 운행과 기본급 유지, 사고예방을 모티브로 이 안전운임제가 계획된 것인데요. 시행되고 상당기간 운용했음에도 시행 전과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물론 저 수치가 정확하다는 맹신은 아니지만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시멘트, 레미콘, 콘테이너, 일반 물류 이동 자체가 현저하게 줄어든 상태에서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원망하게 될까요?
화물연대 주장 내용
화물연대 파업 원인이 안전운임제 지속으로 인한 최저임금 보장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이와 함께 추가 협상을 진행중이죠.
- 다가오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 자동차, 사료, 철강제, 곡물, 택배 등의 5개 품목 안전운임제 확대
임시적인 운영으로 그치지말고 정상적인 법률 통과로 인해 최저임금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물류비 상승이라는 문제를 물고 있기에 물가상승 중인 현재 한국에 타격이 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수용하려면 지역 버스처럼 공영화의 바람이 불 수 밖에 없다고 봐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최저임금을 보장해달라는 것이 목적인 만큼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라도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 위 도표에서 보시면 차는 줄었는데도, 사고율이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현재 안전운임제 대상인 화물차만 반영한 것이 아는 화물차 전체를 잡아서 그렇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명확한 통계가 나온것도 아닌데, 사고율은 올랏다고 치부하는 것이 아닌 정확한 조사기간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서로 만족스러운 협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켜보는 국민들도 인정하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무기한 줄다리기로 끌고가면 피해를 보는건 결국 국민이니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화물연대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만큼 여러분께서도 너무 비난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차분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화물연대 파업 이유와 해결방안에 대해 제 생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