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종부세 강화를 발표한 지 불과 1년이 지난 현재 또다시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가 통과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선을 '상위 2%'에서 공시지가 11억 원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의 기본 뼈대와 바뀐 개정안에 대해 요약 정리해 드릴게요. 아무리 봐도 그냥 뉴스만 봐서는 이해가 안 가서 저도 이것저것 뒤져보다가 요약정리해놓으니 알겠더라고요. 먼저 종합부동산세 기준선은 단독명의 시 공시가 11억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 원래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의 경우 기본공제액을 6억 원까지 적용받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거기에 추가해서 3억원을 더 추가 공제해 줄 것이냐, 아니면 5억 원을 추가공제 해줄 것이냐에 대해 공방 끝에 5억원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