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관련 자료들을 최신화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와 같이 이번 코로나19로 전국적인 위기에 동참하고자 정부의 지침을 따랏던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자료라 뉴스를 지속적으로 찾아보시고 계실텐데요.
단순하게 우리가 챙겨야할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언제 접수를 받기 시작하는지, 지급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방법은 어떠한지 등입니다.
최초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것 중 하나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최대 1000만원 지원에 대해 일괄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선 이후 재정 문제로 인해 일괄지급에서 차등지급으로 축소해 발표했고 금액마저도 6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또한 줄인 금액 앞에 '최대'라는 말을 붙여 공분을 샀었지요. 이에 국민들이 들끓자 앞의 최대를 '최소'로 바꾸었습니다. 최소 600만원 지원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일정
뉴스를 좀 챙겨보시는 분들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대략 알고 계실겁니다.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대한 많은 언급이 있었지만 현재 정치적 이해관계가 풀리지 않아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5월 25일 있었던 2차 추경안 협의가 불발나면서 다시 협의시기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가장 빠른 예상 일정은 다가오는 일요일로 협의가 순차적으로 완료되어 23조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차주 내로 접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금요일 예정되었던 개의조차 불발되었고 29일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잠정합의한 상태라고 합니다. 만약 29일 일요일 추경안 통과가 되지 않을경우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포함한 안건은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로 밀릴 것입니다.
29일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차주인 5월 30일 ~ 6월 4일 접수가 진행되고 접수와 동시에 3~5일 이내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및 금액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발생한 손실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대상이 한정되었는데요.
그 대상은 연 매출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송업 등의 업종을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하면서 최소 700만원 이상 지원되도록 하였습니다.
연매출 2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매출 감소율 : 40% 이상
상향지원업종 해당 시 : +100만원 추가 지원 (총 최소 800만원 지원)
그 밖에도 특수고용직종(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기사 등)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을 통한 1~2개월 이내 지급 개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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