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 방역수칙

현재 백신 수급이 원활히 되어 노년층의 백신 접종이 무사히 마무리된다면 7월부터 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새 거리두기 단계별 개편안이 마련되었고 방역수칙도 나 온상 태입니다.

 

이 새 거리두기는 현재 5단계로 되어있는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줄이면서 다중이용시설 등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는 시설도 영 엄금지 조치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설계되었습니다. 물론 그만큼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이나 방문자 명부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만 합니다.

 

이 새 거리두기의 단계별 구분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평균 확진자 수 입니다. 각 단계에 따라 사적모임의 규모가 달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의 기준

이번 새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준은 10만명당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 0.7명 미만을 기준으로 하며 전국 기준 최근 일주일간 일 평균 363명 미만이면 1단계를 적용하고, 363명 이상이면 2단계, 778명 이상 3단계, 1,556명 이상 4단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단 일주일 평균으로 기준을 산출하는 만큼 일일단위로 대응하지는 않고 다음 주로 넘어가는 월요일 그 기준이 산출됩니다. 현재 거리두기 개편안은 경상북도 12개 군을 대상으로 시험운영 중이며 5월 23일까지 시행됩니다.

 

각 단계별 코로나 억제 상태 유지 > 지역 유행 단계 > 권역 유행 단계 > 대유행으로 격상되며, 방역수칙 또한 기본수칙 > 이용인원 제한 시행 > 사적 모임 금지 > 외출금지 단계 등으로 적용됩니다.

새 거리두기 확진자 기준

새 거리두기 기준

이번 새 거리두기의 주체가 되는 것은 개인인 만큼 자율과 책임이 더욱 강조되며, 기존 사용되었던 감염 재생산 지수,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은 보조지표로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3~4단계로 격상될 경우 권역별 또는 전국 시군별로 중환자실 가용 병상이 충분한지도 고려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토대로 이제까지 억제되었던 지인과 친척들과의 만남이 다소 완화됩니다. 

 

1단계는 방역수칙을 준수한 상태라면 인원 제한 없이 모임이 가능하며, 2단계는 9인 이상 모임 금지 즉 8인까지는 모임이 가능합니다. 3단계와 4단계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어 4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며,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부터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 금지가 적용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다중시설 영업제한 완화

새 거리두기에서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와 다르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집합 금지에 대한 기준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물론 시행 후 보완 단계를 거칠 예정이지만 현제까지는 영업제한 완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중에서도 특히 위험성이 높은 클럽, 헌팅 포자, 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시간에는 제한이 있는데요. 2단계부터는 밤 12시 이후 오후 10시 이런 식으로 점차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원래 현재 진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 1단계 수준으로 일일 확진자수가 내려가야 새 거리두기를 실행할 예정이었으나, 확진자 수의 변화가 미미하여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져만 가자 평균 1천 명 이하라는 기준으로 바꾸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7월까지 확진자 수가 1천명 이하를 유지하면서 노년층의 접종이 순차적으로 마무리된다면 7월을 기준으로 새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하여 운영시간제한, 사적 모임 금지 등과 같은 방역조치가 완화될 것으로 보이기에 소상공인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본 안이나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을 두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차츰 다듬어서 제도적인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은 개인의 자발적 동창이 주된 핵심인 만큼 국민들에게 얼마나 호응을 얻느냐도 중요하며 방역수칙도 잘 지켜져야만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겠죠? 우리 모두 코로나 이겨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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