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지급시기

앞서 4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이 거의 완료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문대통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본격적인 지급조건과 지급시기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확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확정된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아직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나 5차 재난지원금을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한 최신 내용을 모아보았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현재 재난지원금은 4차까지 집행되고 있는 만큼 국가 채무가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5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확대 지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지급대상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조건부 전국민 지급 여부에 대한 부분도 시사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백신 1차 접종 완료자는 전 국민 기준 7.3%이며, 2차까지 접종 완료한 사람들은 1.8%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현재 진행 중인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률도 50%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신속히 코로나에 대한 면역체계 구축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즉 코로나 예방접종을 한 사람들 대상으로 재난지원금과 같이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5차 재난지원금, 해외여행 후 자가격리 예외, 식품구매권, 스포츠 관람권 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게 차별적으로 주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존에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생겼고 정부에서는 무분별한 지급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지자체별 추가 재난지원금 현황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집합 금지로 인한 행사업체의 영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제주도는 학생 1 사람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평택시는 예술인 한 사람당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광명시도 학생 1인당 10만 원, 진주시에서도 시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 만큼 5차 재난지원금이 결정되기 전에 해당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서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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