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광복절 대체공유일 적용대상 확대 법안 드디어 나왔다

2021년 올해는 유독 공유일이 주말에 많이 끼어있는 해입니다. 현충일의 대체공휴일 적용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국회에서 앞으로 있을 주말 공휴일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명 대체휴일제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체공휴일이란 주말에 빨간 날이 겹치는 경우, 그 주말 다음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적용 중인 현황과 법안 통과 시 적용되는 날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현재 시행중인 대체공휴일(대체휴일제)과 현충일 대체휴일 여부

 

먼저 이번 현충일은 대체공휴일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체 공유일의 경우 설/추석 명절 연휴가 공휴일(주말)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그다음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안으로 통과된 사실이니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현행 대체공휴일(대체휴일제)
적용대상	관공서, 민간업체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 지정
적용 공휴일	설, 추석, 어린이날

 

2021년은 특히 공휴일이 거의 전멸상태인 상태입니다.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는 모두 주말과 공휴일이 겹쳐버리기 때문에 쉬는 날이 없습니다. 

 

2021년 남은 공휴일 현황

날짜	공휴일	요일
6월 6일	현충일	일요일
7월 17일	제헌절	토요일
8월 15일	광복절	일요일
9월 20일 ~ 9월 22일	추석	월, 화, 수
10월 3일	개천절	일요일
10월 9일	한글날	토요일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토요일

대체공휴일 확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확대 법안

 

올해 공휴일 일정을 보면 직장인들은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반기는 휴일 가뭄이라고 할 정도로 쉬는 날이 없다 보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라진 빨간날들이 돌아올 확률이 커졌습니다. 현재 3개의 공휴일에만 적용되던 이 대체공휴일 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 5월 10일경에 나온 데다 거의 이견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 속도를 봐서는 6월 안에 결정이 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시행된다면 광복절부터 시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체공휴일은 장시간 근로가 뿌리박힌 대한민국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 다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대체공휴일은 통과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국회에서 언급된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확대 목적도 내수경기 활성화와 국민의 휴식원 보장이었으니까요.

대체공휴일 확대

현재 법안심사는 제1 소위원회를 통과 준비 중이며, 상임위를 거쳐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적용대상

이번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확대 법안에 포함된 사항은 이렇습니다.

- 일요일

- 국경일

- 1월 1일

- 설/추석 연휴 각 3일

- 부처님 오신 날

- 어린이날

- 현충일

- 크리스마스

- 국무회의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선거일과 일요일, 국무회의에 의해 지정된 날에 대하여 대체공휴일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공식적인 휴일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위 공휴일들이 주말(토, 일)과 겹치는 경우, 그다음 첫 번째 평일이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확대 법안이 통과된 이후

법안이 디렉트로 통과된다면 광복절인 8월 15일부터 적용될 것입니다. 이후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겠죠. 즉 대체공휴일 4일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어버이날, 순국선열의 날, 식목일, 노인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도 제출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만 합니다.

 

현행 공휴일( 총 15일 )

- 1월 1일

- 설 연휴 3일

- 3. 1 절

- 어린이날

- 석가탄신일

- 현충일

- 광복절

- 추석 연휴 3일

- 개천절

- 한글날

- 크리스마스

 

현재 1년에 지정된 공휴일은 총 15일입니다. 위 법안이 통과된다면 4일 정도가 더 추가될 수 있겠네요.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확대 법안이 얼른 통과되어 조금이라도 숨통이 틔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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