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 가족 법인 임원 임기 변경(이사 감사 중임, 사임 후 취임) 셀프 등기 필요서류 준비

1인 법인 또는 가족 법인을 운영하시거나 소규모로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우 3년에 한번 법인의 임원 임기 변경을 하시는 시기가 오실텐데요. 먼저 제 상황을 알려드리겟습니다. 그래야 비슷하신 분들이 적용하시기 쉬울테니까요. 저는 와이프가 감사로 있으며, 미성년자 딸아이가 주주로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세무서에서 안내장 같은 것이 하나 날아왔더군요. 법인을 만드시고 3년 되시면 신경쓰셔야 하는 부분이니 놓치지 마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임원 등기 안하시면 과태료가 나온다고 하니 명심하세요.

법인 등기부에 있는 임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 변동사항이 있을 시 변경등기를 해주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별다른 변동이 없다 해도 등기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법으로 정해진 법인 임원의 최대임기인 3년에 한번씩 중임 등기를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 임원 임기 변경 시 유의사항(+꿀팁)

저는 올해로 법인을 만든지 3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 위 사진처럼 와이프가 주주총회 달인 3월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대표인 저도 법인 창립일인 11월경 변경등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올해만 등기를 2번 해야하기에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부담이 되는 상황이죠.

이를 한 번에 처리할 수는 없을까 싶어 네이버 지식인에 문의하였더니, 거기서는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더군요. 법무사 분이 답변을 달아주셨던데, 정말 곧이 곧대로 법만 생각해서 답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됩니다. 임기 만료 전 임원의 경우 임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임 후 취임 절차를 통해 새로운 임기 시작일을 생성 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와이프의 임기만료일 전인 3월 25에 등기소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대표인 저와 감사인 와이프 둘다 사임 후 취임 처리를 통해 둘다 같은 날짜로 임기를 맞춰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3년에 한번씩이라도 한번에 중임 처리 하면 되기에 일도 줄어드니까요.

참 이때 준비하시는 인감증명서는 1부씩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저는 사임과 주주 서면결의서에 인감이 필요하다길래 2부씩 떼어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1부씩만 있으면 되었더라고요. 저처럼 괜히 비용낭비하지 마시고 1부씩만 준비하세요:)

1인법인 가족 법인 임원 임기 변경 시 미성년자 주주가 있을 경우

아래에 필요서류를 별도로 알려드리겠지만 주주 1인 또는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일 경우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 대신 주주 서면결의서(주주 전원 인감 날인)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공증 받는대도 별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주주 서면결의서로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주주서면결의서.docx

0.01MB

10억 미만 법인인데 주주에 미성년자가 들어가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위 사진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미성년자 날인란 옆에 법정대리인 000 (도장) 이런식으로 날인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희 딸이기에 저와 와이프의 인감 도장이 들어가야겠죠? 별도 필요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